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문단 편집) == 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는가? == * '''미국의 [[친중]]외교''' -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수교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소련 견제를 위한 핵심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당시만 해도 미국의 외교스탠스는 친중이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탄도탄을 개발하려고 하자 중국은 미국에게 무언의 경고를 했다.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대소련 봉쇄망이 붕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던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 시기에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고 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계속 제약했다. 개정을 통해 사거리, 탄두, 용도 등 제약을 풀어주면서도, 800km 사거리 제한만은 마지막까지 묶어둔 이유가 '중국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베이징 간 직선거리가 950km 정도 된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질서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게 되자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적의 적'인 친구나 무역상대가 아닌 미국의 적국이 되었다. 즉,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한국을 제약할 이유가 없어졌고, 결국 2021년 완전폐기에 이르게 되었다. * '''연루에 대한 공포''' -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로 인해 한국이 전쟁을 벌이면 미국마저 자동으로 엮어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에선 러시아를 막아야 하고 중동에선 이란을 포함해 온갖 반미세력들과 싸워야 했으므로 리스크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아했다. 그렇기에 미국은 남한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제한해왔고 심지어 포격도발에도 보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동맹국 한국의 반감을 감수하고서라도 탄두중량와 사거리를 감질나게 규제해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결국 ICBM까지 손에 거머쥐면서 미국의 계산도 달라지게 되었다. 미 본토가 북한의 미사일에 위협받게 된 이상 결국 북한의 위협을 중요하게 다룰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넌지시 사주했고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중국의 제2중대가 되었음을 인식한 이상 미국은 더 이상 남한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어졌다. 또한, 미국이 중동에서의 개입을 거의 중단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개입을 강화한 이상 연루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어졌다.[* 덤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NATO]]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재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미국이 유럽에서의 분쟁을 신경쓸 이유조차 없어졌다.] * '''일본''' - 냉전이 시작된 이래 일본은 지금까지 바다와 공중에서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을 막도록 미국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 당시만 해도 중국의 해양력은 일본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선 일본 단독으로도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일본 역시도 한국의 비대칭적력의 우위가 자신들의 해공군력 우위를 상쇄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이 점을 이용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로비를 해왔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중국의 해양력이 급속도로 팽창하자 더 이상 일본 단독으론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또 다른 동맹국들이 필요해졌다. 동맹국들의 전력 강화가 더 우선순위가 된 상황인데다가 마침 한국의 국력도 냉전시대에 비해 크게 성장한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이유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규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미사일 제한 폐지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비대칭전력의 우위를 넘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상승,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가치 상승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냉전 당시와 달리 일본 단독으로 미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미국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본에 대해서도 공격용 무기 보유 제한을 폐지했고 중국 견제를 위해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이 오키나와에 배치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